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  :  고대경찰  → 중세경찰  → 경찰국가시대(절대주의 국가)  → 법치국가시대

※ 대륙법계에서는 경찰권이라고 하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그 발동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경찰개념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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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경찰  :  경찰(police)이란 용어의 기원은 라틴어인 politia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도시국가(polis)에 관한 일체의 정치(특히,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헌법)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주의> 고대도시국가에서의 경찰개념은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국가작용을 의미하였다.❌   ➨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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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경찰   ➨ 14C말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15C말 독일로 계수되었다.

  ✔14C말 프랑스의 경찰개념  :  국가목적, 국가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있는 상태

  ✔15C말 독일의 경찰개념  :  질서유지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

  ✔16C 독일의 제국경찰법  :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

     ※ 경찰은 「세속적인 사회생활의 질서를 공권력에 의해 유지하는 작용」으로 다소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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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시대(절대주의 국가)  :  17C 국가작용의 분화로, 경찰개념은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게 되었다.(➫경찰과 행정의 분화)

  ※ 경찰국가시대에는 외교·군사·재정·사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식되었다.(➫경찰과 행정의 분화)

  ※ 중세국가시대에는 경찰과 행정이 미분화 상태였고, 경찰국가시대부터 경찰과 행정이 분화되었다.

 

  ❑ 내무행정 전반  :  ①소극적인 질서유지(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②적극적인 복리증진(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

     ※ 경찰국가시대에는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국왕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내무행정 전반에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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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시대

  ✔18C후반 법치주의가 대두되면서, 경찰개념은 내무행정 가운데서도 소극적인 질서유지를 위한 위해 방지(➫질서행정)에 한정되었다.

     ※ 법치주의는 계몽철학·자연법사상·권력분립주의·자유주의 등의 영향을 받았다.

        주의> 경찰국가시대에는 계몽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Not 제 1차 세계대전)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임무에 국한되었다. 

     ❑ 비경찰화  :  보안경찰(치안경찰) 이외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Fe.건축·위생·경제·철도·도로 경찰)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

        주의> 보안경찰을 포함한.. ❌  ➨ 보안경찰 이외의.., 보안경찰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