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념의 소극적 질서유지로의 제한 : ①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 ②프랑스 죄와 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1795), ③크로이츠 베르크 판결(1882), ④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 ⑤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프로이센 일반란트법(프로이센 보통국법, 1794) :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다. 프랑스 죄와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1795) :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 프랑스 죄와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1795)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였다.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Kreuz berg 판결, 1882) : 전승기념비에 ..

한시법 :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법률을 의미하며, 협의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한시법(다수설) : (제정시 또는 폐지 전에) 유효기간이 정하여져서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 ✔광의의 한시법 : 협의의 한시법 + 임시법 ✅임시법 :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제한된다.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 ①추급효 인정설, ②추급효 부정설(통설), ③동기설(판례) ※ 일반적으로 범죄 후 재판확정 전에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not무죄)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한시법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한시법의 실효가 도래(到來)할 때 즈음에 사람들이 한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續出)할 수도 있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①행위시법주의(제 1조 1항), ②행위시법주의의 예외(제 1조 2항), ③한시법이론 ※ 원칙적으로 법률은 「시행된 때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형법은 제 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형법 이외의 법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 :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구법의 추급효 인정) 따라서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한다. ※ 행위시법주의는 행위시와 재판시의 형벌법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행위시법(구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 : 범죄와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경찰작용의 성질과는 관계 없이)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경찰활동(➫실정법상 경찰행정기관에 맡겨져 있는 행정작용) ✔경찰작용의 성질과는 관계 없이 ✔실정법상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법 제 3조와 경직법 제 2조, 정부조직법 등에 의한 법적 권한이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적·제도적 개념이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마다 차이가 크다. 즉, 각국의 시대와 역사에 따라(➫각국의 전통이나 현실적 환경에 따라) 개념이 다르다.(=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다.)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기관이라는 조직 중심의 개념이며,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

신속한 재판의 원칙 ❑ 헌법 제 27조 3항 : 형사피고인은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Bacon(베이컨) : ①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②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 ※ 신속한 재판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①증인 또는 증거가 소멸, 훼손 또는 왜곡되기 전에 재판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발견 등의 공익도 보호하게 된다. ②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전후에 장기간 구금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소송경제 등의 공익도 보호하게 된다. ※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공판절차뿐..

소급효금지의 원칙 :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f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판례) ✔형법 제 1조 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은 행위시법주의 및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안정성 및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신뢰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소급효의 금지는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를 의미한다. 형벌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