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 원칙 :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f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판례) ✔형법 제 1조 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은 행위시법주의 및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안정성 및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신뢰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소급효의 금지는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를 의미한다. 형벌뿐만 ..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셉션이 극장가를 강타한 후, 한 가지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돔 코브(Dom Cobb)의 토템(팽이)이 여전히 돌고 있는가?"인데요. 인셉션의 마지막 장면은 영화를 본 사람들이 끊임없는 논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침내 그의 아이들과 재회한 돔 코브(Dom Cobb)는 그가 꿈에 있는지 아니면 현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의 토템을 돌립니다. 만일 토템이 계속 돌아가면 그는 여전히 꿈 속에 있는 것이고, 토템이 돌아가다 멈추면 그는 현실로 돌아온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영화는 우리에게 답을 주기 전에 엔딩크레딧으로 넘어갑니다. 인셉션의 엔딩에 대하여 크리스토퍼 놀란과 출연배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크스리토퍼 놀란(Christophe..

사실로서의 역사(랑케) : ①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실, ②객관적·불변, ③실증주의 사관 ※ 사실로서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과거의 사건(➫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의 집합체)을 말한다. Fe. 건국 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출신지의 일에 대하여 자문하였는데, 이를 기인이라 한다. 동국지리지(한백겸)는 문헌고증에 입각한 객관적인 역사연구를 추구하였다. 사기(사마천)는 기전체로서 역사를 본기, 세가, 지, 열전, 연표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역사가는 사료를 사실이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신빙성ㆍ내용의 타당성 등을 살펴보아야(➫사료비판) 한다. ❑ 랑케 : 역사가는 자신을 죽이고 오직 사실로 하여금 말해야 한다. 기록으로서의 역사(크로체, 콜링우..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 :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정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헌법 제 12조 1항(형사절차법정주의 내지 적정절차의 원칙)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은 제 12조 1항 이외에도 고문금지와 불이익 진술거부권(제 12조 2항), 영장주의(제 12조 3항, 제 16조), 변호인의 조력(도움)을 받을 권리(제 12조 4항),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제 12조 6항),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 27조 3항), 피고인의 무죄추정(제 27조 4항), 형사보상청구권(제 28조) 등 형사피고인과 ..

탐굴가의 등급 : 붉은 호각(견습생) → 푸른 호각(일반 탐굴가) → 달의 호각(사범) → 검은 호각(달인) → 하얀 호각(영웅 : 정점의 탐굴가) 붉은 호각 : 견습생 ♦붉은 호각이 심계 2층 유혹의 숲에 들어가면 자살로 취급한다. 푸른 호각 : 일반 탐굴가 ♦심계 2층 예방접종 : 푸른 호각부터 지급받는 물품으로, 대부분의 열병에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다. 달의 호각 : 사범 검은 호각 : 달인 하얀 호각 : 영웅, 정점의 탐굴가 ♦하얀 호각은 다른 호각과는 달리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하얀 호각은 '목숨을 울리는 돌', 유어워스라는 유물의 가공품으로, 설령 부모자식 관계라 할지라도 목숨의 문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색을 낼 수는 없다.

실체진실주의 :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 ✔실체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리이다.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으로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수사절차~공판절차)에 적용된다.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한다. ※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열 사람의 범죄자”가 있으면 열 사람 모두 유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 “죄 없는 사람”을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열 사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