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 헌법 제 27조 3항 : 형사피고인은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Bacon(베이컨) : ①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②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 ※ 신속한 재판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①증인 또는 증거가 소멸, 훼손 또는 왜곡되기 전에 재판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발견 등의 공익도 보호하게 된다. ②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전후에 장기간 구금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소송경제 등의 공익도 보호하게 된다. ※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공판절차뿐..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