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념의 소극적 질서유지로의 제한

경찰 개념의 소극적 질서유지로의 제한 : ①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 ②프랑스 죄와 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1795), ③크로이츠 베르크 판결(1882), ④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 ⑤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프로이센 일반란트법(프로이센 보통국법, 1794) :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다. 프랑스 죄와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1795) :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 프랑스 죄와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1795)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였다.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Kreuz berg 판결, 1882) : 전승기념비에 ..

2021.01.11